'철학과 전략' 없이 획기적 산재감축은 불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공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문제를 화두로 던지며 기업과 행정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SPC 등 중대재해 현장을 방문하며 재차 의지를 표명했다. 이후 강력한 처벌과 징벌적 제재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 대책을 주문한 결과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고 OECD 평균 수준의 산재사망률을 목표로 내건 것까지 보면 이 정부의 산재감축에 대한 의지만큼은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발표한 종합대책은 천명한 의지만큼의 깊은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
현상에 대한 분석만 있고 정책에 대한 성찰은 없다
강력한 의지 외에도 정부 종합대책의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줄지 않는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소규모사업장의 한계, 다단계하청구조, 노동자참여부족, 미약한 제재 등을 거론하고 있다. 단순히 통계상으로 어느 업종에서 어떤 사고가 많다는 단순한 접근을 넘어선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산재예방대책이 왜 이런 문제들을 넘어서지 못했는지는 성찰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대책들도 기존의 방법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수준에 머무르며 새로운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대책은 지원과 감독의 물량을 늘리는 것이 거의 전부이고, 다단계하청구조도 단속과 기존의 관리제도를 강화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노동자 참여제도의 문제나 제재 강화 역시 기존의 정책들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수준으로 새로운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기존 정책의 방향이 맞다면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은 기존의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왔는지,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남겼는지 평가하지 않는다.
하다못해 3년여 전부터 안전관리의 새로운 전략으로 노동부 스스로 강조해 온 '자기규율예방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도 없다. 얼핏 보면 이제 자기규율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감독관 확충, 지자체 감독권한 부여, 민간기관에 감독역할 부여 등을 통해 전통적인 지시규제적 안전관리체계로 회귀하겠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종합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산재예방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무엇인지 쉽사리 해석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전과 전략을 위해서는 향후 5년, 10년을 관통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철학과 국가 전체를 총괄하는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사업주에게는 포괄적인 책임을, 노동자에게는 보편적인 권리를
흔히들 중대재해처벌법을 경영책임자의 안전확보의무를 명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의미로만 주목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또 다른, 어쩌면 더 중요한 의미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시규제적으로 나열한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넘어 사업주의 안전확보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과거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4개 조항을 위반했는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등 포괄적인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이다. 이는 단순히 처벌수위를 높이거나 의무조항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는 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단초였다. 그러나, 경영계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시행령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었고,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예방은 또다시 형식화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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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 대한 분석만 있고 정책에 대한 성찰은 없다
강력한 의지 외에도 정부 종합대책의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줄지 않는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소규모사업장의 한계, 다단계하청구조, 노동자참여부족, 미약한 제재 등을 거론하고 있다. 단순히 통계상으로 어느 업종에서 어떤 사고가 많다는 단순한 접근을 넘어선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산재예방대책이 왜 이런 문제들을 넘어서지 못했는지는 성찰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대책들도 기존의 방법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수준에 머무르며 새로운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대책은 지원과 감독의 물량을 늘리는 것이 거의 전부이고, 다단계하청구조도 단속과 기존의 관리제도를 강화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노동자 참여제도의 문제나 제재 강화 역시 기존의 정책들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수준으로 새로운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기존 정책의 방향이 맞다면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은 기존의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왔는지,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남겼는지 평가하지 않는다.
하다못해 3년여 전부터 안전관리의 새로운 전략으로 노동부 스스로 강조해 온 '자기규율예방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도 없다. 얼핏 보면 이제 자기규율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감독관 확충, 지자체 감독권한 부여, 민간기관에 감독역할 부여 등을 통해 전통적인 지시규제적 안전관리체계로 회귀하겠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종합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산재예방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무엇인지 쉽사리 해석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전과 전략을 위해서는 향후 5년, 10년을 관통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철학과 국가 전체를 총괄하는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사업주에게는 포괄적인 책임을, 노동자에게는 보편적인 권리를
흔히들 중대재해처벌법을 경영책임자의 안전확보의무를 명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의미로만 주목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또 다른, 어쩌면 더 중요한 의미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시규제적으로 나열한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넘어 사업주의 안전확보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과거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4개 조항을 위반했는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등 포괄적인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이다. 이는 단순히 처벌수위를 높이거나 의무조항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는 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단초였다. 그러나, 경영계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시행령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었고,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예방은 또다시 형식화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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