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1년... 시민사회, 사법부 신속·엄정 재판 촉구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1년이 경과했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보며 시민들은 국회로 모여 들었다. 이중에는 일반 시민들도 있었지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도 존재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란의 조속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처벌된 사례가 없다. 사법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 정당한 책임이 부과될 때에야 비로소 내란 완전 종식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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