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천명 늘어나는 근로감독관, 별도법으로 근거 마련 추진

정부가 노동 현장에서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법적 기반 마련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산재와의 전쟁' 방침 속에 내년 근로감독관 2천명 증원과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 등 변화가 예정된 만큼, 정부는 감독 행정의 제도적 토대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근로감독관은 1957년 30명으로 시작해 올해 기준 약 3천 명 규모로 늘었다. 66개 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중 가장 큰 인력 규모다. 사건 처리 건수도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기틀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출입·조사, 법 위반 시 수사·입건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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