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보상” 공언한 쿠팡…판례가 밝힌 핵심은 ‘이것’이었다

3370만여 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이 보상 검토에 나서자 과거 카드3사·인터파크·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출 사건의 판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업 책임은 고의성·과실 여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