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낡은 규제 157개 없앴다

올해 봄 열린 대규모 야외 정원 행사인 ‘가든페스타’와 ‘정원박람회’에서는 팝업스토어(임시매장)와 푸드트럭이 행사장 곳곳을 채워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했다. 원래 공원 내부에서 상업행위를 금지하는 규제가 있었지만, 서울시가 올해 1월 이를 완화하면서 가능해진 변화다. 두 행사에 참여한 301개 업체가 올린 매출은 22억6700만 원에 달한다. 5월에는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최고 300%까지 완화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 중심)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중·고층주택 중심)은 250%에서 300%로 완화됐다.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개발 기대 수익이 커지면서 3년간 약 6000채의 주택 추가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구 현장에서 규제 찾아 철폐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 개선을 통해 올해만 157개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