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직 인력감축·민간위탁 조장하는 '조직관리지침', 야4당-공공연대노조 국회서 개정 촉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공공연대노조)과 야4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직 인력감축과 민간위탁을 조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의 조직관리가 현장 노동자의 과로사까지 초래했다며 지침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조직관리지침으로 인해 많은 지자체들이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원 동결, 퇴사자 발생 이후 고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으로 ▲동두천시는 가로미화에 대해 공단 전환을 검토했고 ▲영동군은 가로미화에 대한 민간위탁 검토와 인력감축을 시행했으며 ▲안산시는 공무직에 대한 인력감축과 일부 가로미화에 대한 민간위탁을 시행했다. ▲계룡시는 가로미화에 대한 민간위탁을 시행했다.

특히 동두천시의 경우 환경미화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추가 채용을 하지 않아 조합원이 과로사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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