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만에 나온 '예정된 결론'...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소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전국법원장회의가 6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종합하면 민주당이 주도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법안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국법원장회의 "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소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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