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벗어났지만, 현실은 더 나빠져"
충남 태안군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제지역 주민들이 47년간의 이중 규제를 끝내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국립공원 해제는 이뤄졌지만 산림청의 추가 규제 가능성이 남아 있어, 주민들은 "국립공원에서 벗어났지만 현실은 더 나빠졌다"며 국가적 차원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주민·전문가·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첫 공식 논의의 장, '해제지역 합리적 용도지역 지정 포럼'이 오는 12월 15일 태안문화원에서 열린다.
태안 지역은 197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뒤 개발, 건축, 농림업 경영 등 거의 모든 활동이 제한되었다. 해수욕장·마을회관·어업 기반 시설 설치조차 허가받기 어려웠고, 주민들은 일상적인 민원 해결마저 힘겨웠다.
지난 2023년 5월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의 일부가 해제됐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구역 조정을 최소화하며 해제지역 상당 부분을 다시 보호구역으로 검토하고 있고, 산림청은 해제 임야 대부분을 공익임지로 묶어둘 방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해제지역 주민들은 "국립공원에서 해제됐다면서 왜 다시 공익임지인가?", "47년 희생한 주민에게 또 다른 규제를 씌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해제되지 않은 주변 토지와의 형평성은 누가 책임지는가?"라는 등의 불만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보전산지 특성 평가가 2020년 완료되었지만, 용도지역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제자리걸음 상태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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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지역은 197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뒤 개발, 건축, 농림업 경영 등 거의 모든 활동이 제한되었다. 해수욕장·마을회관·어업 기반 시설 설치조차 허가받기 어려웠고, 주민들은 일상적인 민원 해결마저 힘겨웠다.
지난 2023년 5월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의 일부가 해제됐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구역 조정을 최소화하며 해제지역 상당 부분을 다시 보호구역으로 검토하고 있고, 산림청은 해제 임야 대부분을 공익임지로 묶어둘 방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해제지역 주민들은 "국립공원에서 해제됐다면서 왜 다시 공익임지인가?", "47년 희생한 주민에게 또 다른 규제를 씌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해제되지 않은 주변 토지와의 형평성은 누가 책임지는가?"라는 등의 불만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보전산지 특성 평가가 2020년 완료되었지만, 용도지역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제자리걸음 상태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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