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법관회의조차…“법왜곡죄, 판결 불복자에 무기주는 것”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게 되는 것이다.”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이런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날 6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법관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나눈 뒤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진보 성향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크다”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을 놓고 법조계와 사법부 전반에서 형성된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위헌성 크고 사법 독립성 훼손” 우려에 공감이날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 설명이 먼저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4명이 관련 법안의 진행 경위와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위헌성이 크고 사법부 독립성에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처 의견을 밝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