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유부남 아버지, 양육비 미지급…법은 혼외자 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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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유부남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혼외자가 성인이 된 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는 ‘자녀의 권리는 부모 합의로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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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유부남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혼외자가 성인이 된 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는 ‘자녀의 권리는 부모 합의로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20년 전 유부남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혼외자가 성인이 된 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는 ‘자녀의 권리는 부모 합의로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