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암표, 형벌보다 과징금 대폭 높이고 신고 포상금도 검토”

정부가 최근 프로야구 경기와 KTX, K팝 콘서트 등 각종 티켓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자, 재판매 금지 및 과징금 상향 등 강력한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벌 강화 대신 과징금을 대폭 높이고,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11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프로야구 경기, K팝 콘서트, 인기 공연의 티켓을 확보해 수십 배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암표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수십배 웃돈 암표 기승”…현행법 처벌 실효성 낮아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는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자동 매매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로 적발 사례가 드물고, 형량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 “정가 초과 재판매 전면 금지·상습범 가중처벌”이에 문체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