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라 처벌 못 한다?” 아파트 보복 주차 오해와 진실 [e글e글]

아파트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보복 불법주차’가 또 발생했다. 주민 불편이 커지자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등 처벌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최근 실제 징역형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