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과에 댕댕이 학교?"…과천시 조직편성 '적절성' 논란

경기 과천시의 일부 부서 조직이 업무 특성에 부합하지 않아 행정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인사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과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13일 과천시의회 박주리(더불어민주당, 갈현·문원·부림동) 의원은 이날 열린 정례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최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과천시의 '지방공무원 정원'과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의회가 과천시의 조직개편안 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기후환경과의 현재 업무 분장(PPT 화면)이다. 동물 보호 및 가축방역관리 업무도 포함돼 있다"며 "언뜻 보면 환경과 관련 있어 보이지만,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고개가 갸웃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과천시 댕댕이 시민학교와 반려견 인식표 제작지원사업을 지목하며 "환경정책이라기보다는 반려동물 복지에 가깝다"고 짚었고, 학교우유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가 더 어울려 보인다"고 짚었다. 또한 기후환경과에 배정된 △돌봄취약가구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양봉산업육성 △학생승마교실 등의 업무에 관해서도 해당 부서 업무로서의 부적합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기후환경과는 왜 이런 업무들을 맡고 있는 것이냐"며 "2023년 기후환경과를 신설할 당시 '혹시 이 부서가 할 일이 없으면 어쩌지'라는 막연한 우려 속에 환경이라는 키워드와 조금이라도 연관 있어 보이는 업무들을 무리하게 배정했기 때문인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업무의 본질보다 인위적인 명분으로 행정을 한 사례"라며 "그 결과 기후환경과는 만성적인 업무 과중에 시달리게 됐고, 이를 해소하려는 명분으로 이번 개편안에서는 기후환경과의 핵심 기능에 가까운 에너지 관련 일부 업무를 신설 부서로 이관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실한 조직개편 시도는 구성원들의 사기와 신뢰를 떨어트릴 뿐"이라며 "맡은 업무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속에서 책임감을 가질 수 없고 그런 개편안을 의회 또한 승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과천시가 4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 공무원들의 '인사 공정성'에 대한 불신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보직 결정 과정 등에서 인맥에 따른 특혜가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시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의견이다. 앞서 과천시 공무원노조 측은 "앞날을 외면한 조직개편, 지금이라도 전면 재논의하라"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