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성 지지층 뜻대로 검찰개혁 졸속 추진하는 與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선 검찰청 폐지로 검찰권 남용을 막자거나(여당), 위헌적인 ‘검찰해체법안’이라는(야당) 정치 공방만 난무했다. 여야 입장을 대변한 진술인들도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 “특검은 왜 수사·기소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