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차례 처벌’ 5번째 적발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수첩]
음주운전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며 욕을 내뱉은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음주운전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며 욕을 내뱉은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