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리존·다정한 사회…놓치면 아까운 '김문수 공약' 다시보기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의 공약들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유사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포함돼있어 눈길을 끈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후보는 대선 당시 총 430쪽에 달하는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공약집에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과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구상이 담겼다. 대표적인 정책은 '메가프리존 도입' 등을 포함한 규제 개혁이다. 김 전 후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해 새로운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성역없는 특례지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농촌 지역에도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해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또 잠재력 있는 도심 지역을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지정해 각 지자체가 창의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공약 설계를 주도한 김문수 캠프 한 관계자는 "규제 프리 3종 세트"라면서 "사회 전반이 너무 경직돼 무언가 시도하고 싶어도 규제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구조를 바꿔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국가가 이를 적극 검토해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은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경제 활력을 되찾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일치한다. '다정한' 사회 기여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자는 정책도 눈에 띈다. 해당 제도는 돌봄이나 봉사 활동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끼친 '선한 영향력'을 실질적 혜택으로 보상하자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 기여 이력제'를 도입해 공공 활동을 포인트로 전환하고, 이를 공공기관 채용·청년 주택청약·대출 우대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캠프 측은 "경쟁 위주의 사회처럼 보여지지만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국민 분들이 많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흐름을 제도화해 사회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감사하고 보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였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의 공약에는 기술·생활 분야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 제안도 다수 포함됐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행 인증 체계를 벗어나기 위한 '분산신원인증(DID) 도입' △브라우저 기반으로 보안을 제공하는 '설치 프로그램 제로 정책'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 실외놀이터 리모델링 등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의 공약과 교집합을 이루는 정책들도 있다. 김문수 캠프의 '농촌형 우버'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농촌 공공형 버스 및 수요 맞춤형 택시 확대'와 유사하고, '동물병원 서비스 요금 온라인 공개 의무화'도 이 대통령의 '반려동물 진료 표준수가제 도입'과 결합해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생활 밀착형' 공약에 대해 캠프 관계자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받기도 했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현장의 불편함을 제보해주셨다"며 "내부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대선 기간 내내 중도 보수를 표방해온 이 대통령은 집권 이후에도 이념을 초월한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없이 쓰겠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