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내란동조인지”… 집중대상 국방·외교·기재부 술렁

이재명정부가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직사회가 얼어붙고 있다. TF 활동 결과에 따라 공무원들에 대한 대규모 문책 인사가 진행될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국무총리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군·검찰·경찰·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 대

오세훈 “당정, 정치셈법으로 지자체 흔들어”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자리에 모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패싱, 권력 사유화, 야당 단체장 견제 등을 거론하며 중앙정부의 지방 홀대와 정치적 간섭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과 시도 광역단체장 간 연석회의‘에서 “정권

민주당 단체장 중 유독 ‘내란 부화수행죄’ 고발당한 오영훈 제주지사 “속상하다”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당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속상하다”는 말로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앞서 국민의힘 해체행동과 서울의소리, 고부건 변호사는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특검에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세 명의 시장과 달리 오영훈 지사는

여권, ‘항소 포기’ 방어하다 잇단 헛발질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범여권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연일 고강도 질타하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겨눠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을 펴는 ‘무리수’를 뒀다가 뒤늦게 한 전 대표한테 공개 사과하는 일이 반복됐다. 원외에서 정치적 활로를 모색 중인 한 전 대표가 항소 포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투사’ 면모를 과시하는 와중에 범여권

과거엔 정권 맞서 ‘검란’… 이번엔 檢·檢 갈등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내부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이번 사태가 ‘검란(檢亂)’으로 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도 검찰 구성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거나 수뇌부에 책임을 묻는 식의 검란이 있었지만, 이번 사태는 갈등의 구도와 양상 측면에서 역대 사례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 재판부 1명 남욱과 연수원 동기… 형사 6부 재배당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6부에 재배당됐다. 형사6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죄로 뒤집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다.서울고법은 12일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37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한숨 돌린 특검… 내란혐의 다지기 주력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신병을 확보하며 한동안 주춤하던 내란 혐의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며 동력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특검이 내란 의혹 관련 윤석열정부 핵심 인사를 구속한 것은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

장동혁 “李는 독재자… 탄핵까지 싸우자”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파상 공세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배후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 촉구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

김병기 “항명 정치검사 반란 분쇄할 것”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예고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사들의 반발을 “국기 문란 사태”로 규정하고 정치 검찰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검찰청 해체’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검찰과의 정면충돌에서 물러설 경우 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초강수를 던진 모습이다.민주당 김병기

野 “보이지 않는 윗선 더 있다”… 與 “친윤 라인의 조직적 반발”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결정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로 7000억원대 국고가 손실됐다며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자체가 검찰의 ‘조작수사’라며 검찰 반발을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의 집단 항명사태로 몰아붙였

포항 해안가서 마약(케타민) 의심 물질 3개째 발견… 해경·군 합동 수색 나서 [사건수첩]

최근 경북 포항 해안가에서 마약 의심 물질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해경이 군, 세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합동 수색에 나섰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1리 해안에서 육군 50사단, 관세청, 한국해양안전협회 관계자 등 100여명과 마약 수색을 펼쳤다. 포항해경은 드론과 관세청의 마약 탐지견을 총동원, 오도1리 해안을 비롯

내란특검, 조태용 구속·황교안 체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신병을 확보했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감사원장 퇴임행사서 고성…유병호의 '세상은 요지경'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윤석열 정부 시절 주요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퇴임식 뒤에 한 행동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어제 최 원장의 퇴임식을 열었는데요,문제의 행동은 행사 직후 기념사진… 더보기

노만석 檢총장 대행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일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이 이뤄진 지 닷새 만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금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까지 이어지자 결국 물러나기로 한 것이다.… 더보기

오세훈 "개혁신당과 연대 분위기 만들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시·도지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과의 연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 시장은 12일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개혁신당과의 연대 분위기를 이제부터 슬슬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에 참석한 … 더보기

주70시간 가까이 고강도 새벽배송…법적 보호망도 벗어나

지난 10일 제주에서 새벽배송을 하다 졸음운전 추정 사고로 숨진 쿠팡 택배노동자 30대 남성 A씨. 사고 직전까지 A씨는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훌쩍 넘긴 70시간 가까이 새벽배송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야간근로 기준 '주 83시간' 고강도 노동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 더보기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 공무원 ‘감사 공포’ 없앤다

대통령실이 12일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감사 폐지도 내년 상반기 제도화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솎아내기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띄운 데 이어 곧바로 공직 활력 및 역량 강화안을 제시하며 ‘당근’과 ‘채찍’을 병행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3일 (목요일)

쥐96년생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즉시 실천해라. 84년생 경쟁자가 많아지며 아직 때가 이르다.72년생 다양한 인맥이 형성되는 운이다.60년생 남의 말을 불신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48년생 노력을 집중하면 목표이상의 성과를 얻는다.36년생 내환이 있으면 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소97년생 강한 것은 부러진다는 말을 인지하라.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