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野 주도 국회 통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또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특위 활동 내용을 담은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재석 236명 중 찬성 151명 반대 85명으로 가결시켰다. 특위에서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출범한 국조특위는 60일 동안 청문회 다섯 차례와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8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는 보고서에 시정 조치 사항으로 적법한 계엄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퇴역 군인의 군 행정 및 작전 개입 방지 대책 강화 및 국무회의 회의록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류 방심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과 민원 사주 및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상정, 처리했다. 사퇴 촉구 결의안은 재석 240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7명으로 집계됐고, 감사요구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류 위원장이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본인의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반복적인 위증, 내부 구성원에 대한 위증 교사, 보복 인사 등을 한 것과 관련해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재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 요청 민원을 넣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내부 구성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 등이 통과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특정 주주가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장회사가 전자 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이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며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 또는 기권에 투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