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與 “거부권 건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기업 말살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반면, 정부 측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여당의 거부권 요구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 파장이 일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기업 말살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반면, 정부 측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여당의 거부권 요구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 파장이 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