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파병인정에 "세계를 위협하는 중대도발 강력규탄"

정부는 28일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규탄 한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여도 북한군 파병이 국제규범을 어긴 불법적인 행위이고 북한의 젊은이들을 정권 안위를 위해 무참히 희생시킨 반 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구병삼 대변인은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군대의 파병이 유엔 헌장 등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유엔 헌장은 침략 전쟁을 부정하고 있고, 또 이번 사안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추가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비춰볼 때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다수의 안보리 결의 사항에 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과 모든 종류의 무기 거래, 군사 무기 관련 금융거래, 기술 훈련, 자문, 용역, 서비스 교환을 금지"한다며 "(러시아 파병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에 실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입장문을 통해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했다.    북한의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입장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러 신조약 4조에 근거해 파병을 결정했다면서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과 조로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강변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직접적인 전쟁 개입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배치와 러시아의 어떤 대가성 지원도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