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교사채용까지 통제, 사학 자율성 침해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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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공개 전형에 필기시험을 넣고, 이를 의무적으로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토록 했다. 현재는 사립학교가 교사를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엊그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학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에서 처리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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