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지만 탐구된 적 없는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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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페이지 법의 역사/이염·권필/시대의창/1만6800원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은 81년 만에 ‘무기대여법’을 발동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적 장애 없이 연합군에 전쟁 물자를 공급하도록 허용한 법’ 정도로 설명되는데 그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기엔 충분치 않다. 역사 교사 이염, 법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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