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특위 "4년 중임제 공감…국회해산권 논의는 나중"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13일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자는 데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당내 개헌특위 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4년 중임제에) 크게 이견은 없었다.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권력이 너무 (대통령에게) 집중돼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관계 문제, 그리고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와의 관계 문제, 또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점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결과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내 개헌특위가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다수당이 29번 탄핵했을 때 국회해산권이나 그에 준하는 제도가 있으면 탄핵을 함부로 하지 않고 국회 권한 (남용)도 자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다만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를 마음대로 해산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견제장치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탄핵이 기각됐을 때 논의해 보자(고 정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