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입주물량 4만 7천 호…역대 4번째 많은 수준"

정부는 올해 서울 지역의 입주물량이 4만 7천 호로 2005년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래 4번 째로 많은 수준이라며, 연말 대단지 입주와 강남3구 등 선호지역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엔 서울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김병칠 은행·중소부원장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호 발표 내용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지난달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가계대출 관리 지속과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불법 단속 강화 방안도 점검했다. 우선 다음 주 가계부채 점검회의(금융위)를 개최해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2월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대출쏠림 방지를 위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중금리와 적정 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한 금리 조정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가되, 지방 주택경기는 지속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서울 주요 지역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을 살피고,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로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이 의심되면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최근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소개됐다. 매수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52억 원에 사들이면서 주식·채권 매각대금 32억 원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소명했지만, 자금출처 증빙이 정확하지 못했던 데다, 연령과 소득에서 신빙성이 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TF를 통해 주택 시장 동향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