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한층 강화된 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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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동물복지종합계획은 2029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먼저 주목할 내용은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 중으로, 학대 재발을 막지 못하는 현 법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차례 제안되어 왔다. 그럼에도 법무부 등에서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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