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즉시항고 놓고 혼란 자초한 檢, 버티는 게 능사인가

20250313518509.jpg 대검찰청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법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법적으로 오늘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굳이 상급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 상태를 당분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 구성원까지 나서 즉시항고를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겠다니, 대체 뭘 믿고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