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상법개정안 강행 처리, 李 ‘친기업’은 빈말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이 담긴 상법개정안을 끝내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논란이 컸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개정안에서 빠졌다. “기업과 경제에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한국경제인협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