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통위 2인 체제 임명 MBC 방문진 신임이사들, 본안 판결까지 임기 시작 못해”

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의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임 이사들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