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위장 사업장’ 14만곳… 10년 새 4배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규모가 무려 14만4500여곳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장인 하은성 노무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규모가 무려 14만4500여곳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장인 하은성 노무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