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4억 넘게 쓰는 동안 인용 ‘0건’… 尹 탄핵심판 결과는

20250314512555.jpg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총 29번의 탄핵소추가 이뤄지는 동안 법률 대리인 수임료로 총 4억6024만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3명의 공직자가 직무정지까지 당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린 탄핵심판은 아직 없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헌재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탄핵소추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