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때도 현직 판사는 못 건드려”…민주당 ‘사법부 공세’ 비판 목소리 커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조희대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등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이재명 대선 후보 한 명의 사법부 리스크를 막고자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것” “실현되면 박정희 정권 이후 최고의 권력이 될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