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초 여권 내 ‘조국 사면론’ 성급하고 부적절

이재명정부가 출범하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조국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 그런 처벌들이 다른 일반적인 것과 (비교해서)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다른 걸 떠나서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고려 차원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