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면 다 용서됩니까”…일본도 살해범, 또 무기징역

지난해 여름 밤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라고 믿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모(39)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