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경영평가 2연 연속 '낙제' HUG 사장에 해임 건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D(미흡)' 등급을 받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사장에 대해 해임이 건의된다.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D등급 이하의 성적을 받았거나 사망재해가 발생한 기관, 감사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기관 등 14개 기관의 기관장 및 3개 기관 상임감사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전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하고,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3년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87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의 지난해 경영실적에 대해 진행됐다. 재무실적·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책임 등 공공성이 주요 평가 항목으로, S(탁월),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으로 평가 결과가 나뉜다. 또 물가·주거안정, 투자확대 등 정부정책을 적극 이행한 기관에 가점을 준다. 평가 결과 탁월(S)등급 기관은 없었고, △우수(A) 15개 △양호(B) 28개 △보통(C) 31개 △미흡(D) 9개 △아주미흡(E) 4개 기관으로 분류됐다. S등급 기관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공석이다. A등급 기관으로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5곳이 A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0곳이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15개 기관은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지적됐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3곳이 '미흡'에 포함됐다. 최하 등급인 E등급에는 공기업 중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준정부기관에선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꼽혔다. 특히 기재부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HUG 유병태 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 최종등급이 2년 연속 D등급이었던 기관에서 1년 이상 재임했거나, 최하등급인 E등급인 기관에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데,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인 5개 기관중 기관장의 재임기간 요건을 만족한 사례는 HUG가 유일했다. 아울러 D등급 9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관장에는 경영실적 미흡을 이유로 경고조치가 내려진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기관장이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의 기관장에도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경고조치가 이뤄진다. D등급을 받은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재임 중인 상임감사 3명에 대해서도 감사평가 결과가 부진하다며 경고조치를 내린다. 이 외에도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한편 직무급 도입‧운영 최우수 6개 기관으로 꼽힌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는 내년에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총인건비를 0.1%p 추가 지급한다. 반면 D, E 등급 13개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을 검토하는 한편, 실적부진 기관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