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료기기 공공조달에 배제된 中 "전형적 이중잣대"

유럽연합(EU)이 중국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대규모 공공조달 참여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자 중국이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를 겨냥해 "EU는 일관되게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시장임을 표방하지만 사실은 한 걸음씩 보호주의로 걸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궈 대변인은 이어 "(EU는) 걸핏하면 일방주의 도구를 꺼내 '공평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불공평 경쟁을 행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EU가 시장 개방 약속과 WTO 규칙을 준수하고, 중국 기업에 공평·투명·비차별 경영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은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국제조달규정(IPI) 조사 결론에 따라 500만 유로(약 79억원)를 넘는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 중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PI는 교역 상대국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유럽 기업의 접근이 제한되는 '차별적 입찰 관행'에 대한 맞불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집행위는 2015~2023년 사이 중국 의료기기 업체의 대EU 수출이 두 배 증가한 반면 중국 측은 자국 내 공공조달 추진 과정에서 유럽 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심각하고 반복적인 법적·행정적 장벽을 세웠다고 이번 조치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집행위 당국자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중국이 장벽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EU 역시 IPI 규정에 따라 이번에 발표한 조치를 유예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열릴 예정인 중국과 EU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조치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 EU가 선제적으로 이번 조치를 발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양측 무역수장인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전날 화상회담을 갖고 전기차 보조금 분쟁,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