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규제?”…집 없는 서민만 더 고통받는다

최근 정부가 외국인의 강남 아파트 취득 과정을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무차별 투입해 집값 상승과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발표돼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현재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