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건희 특검, '양평道~춘천道' 연결 삭제 경위 들여다본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를 김씨 일가에 유리한 쪽으로 틀기 위해 서울~양양(춘천) 고속도로와의 '장래 연결 가능성'을 일부러 뺀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의 '장래 노선축 연계성' 제외된 이유 수사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국토부와 용역사가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김씨 일가 땅이 몰린 강상면으로 바꾸려던 과정에서 향후 노선을 춘천고속도로와 연결할 가능성을 제외한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서 본래 사업목적에 맞춰 종점이 양서면으로 설정된 이유를 고의로 무시한 채, 무리하게 변경안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해당 사안은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오기 전 수사를 맡았던 경기남부경찰청 측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양평고속도로 예타 보고서'에는 춘천고속도로의 수도권 상습정체 해소가 본래 사업목적 중 하나로 명시돼 있다.   또한 예타 시기에 국가 최상위 도로계획상 양평고속도로가 춘천고속도로의 지선으로서 같은 '축(줄기가 되는 노선)'으로 묶인 데다, 사업 관련 일부 보고서에 원안 노선의 장점으로 '장래 노선축 연결 고려' 사항이 담겼던 것으로 나타나 두 도로의 연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도로법(시행령 제18조)상 지선 기준은 '도시, 항만, 산업단지 등을 직접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직접 연결성을 규정하고 있다.   변경안을 제안했다고 주장한 용역사 역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래 노선축을 연계하는 데 양서면안이 강상면안보다 적합하다고 인정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3년 7월 14일자 "[단독]서울-양평고속道…'강상면안'이 예타서 빠진 이유" / 2023년 7월 17일자 "[단독]양평道-춘천道 같이 묶고도…국토부 "연계 계획 없다""] 일각에서는 양서면 종점으로 할 경우 양평고속도로와 춘천고속도로 연결의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5년 4월 17일자 "[단독]"계획 없다"던 양평道 춘천선 연결…사업자 등장 새국면"]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계획이 없다"는 해명만 반복해 왔다.   '초고속' 종점변경 시도 등 수사력 집중 최근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사건에 관해 국토부와 용역사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는가 하면, 국토부 관계자 10명 안팎에 대해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초 노선 변경 제안 시점과 주체, 그리고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특검은 의혹의 출발점인 '왜 용역사가 서둘러 종점부터 바꾸려 했느냐'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용역사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22년 3월 29일 연구용역에 착수 50일 만에 발주처인 국토부를 상대로 예타 결과와 과업지시서에도 없던 종점 지역으로 강상면을 제안했다.   과업지시서상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보면 대안노선 검토를 시작한 지 단 20일 만에 종점 변경 가능 위치까지 특정한 것이다. [관련기사:CBS노컷뉴스 2023년 7월 13일자 "[단독]특혜의혹 강상면안 '초특급' 노선검토…"매우 이례적""] 경동엔지니어링 임원은 국정감사에서 하루 정도 현장에 나가 예타안의 기술적 문제(높은 교각 등)를 인지해 종점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이런 변경 검토가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었다는 사실이 국감과 국토부 자체 감사에서도 재확인됐다. 용역사가 2022년 4월 국토부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이미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겼는데, 국토부가 이 문서를 국회의원실과 대국민 정보공개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더욱이 국토부와 용역사가 규정에 따른 노선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B/C)조차 없이 변경안의 타당성을 앞세운 것도 의문을 더한다. [관련기사:CBS노컷뉴스 2023년 7월 13일자 "[단독]국토부 '양평道 수정안' 경제성 조사 안했다"] 노선 변경 시도가 성급하게 진행됐는데도, 용역 절차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약속한 1차분 전체 용역비 18억 6천여만 원을 일시 지급했다는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도 나왔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은 노선 검토에 외압은 없었고, 종점 변경으로 김씨 일가가 얻는 이득도 없다며 특혜 소지를 전면 부인해오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춘천고속도로 연계성 관련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모두 살펴보고 있다"며 "여러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 두루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