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의 미래]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오리무중’

오는 8월 29일은 한국 기후대응 역사에서 꽤 의미 있는 날이다. 바로 1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내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가 문제 삼은 부문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