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환경 분야 5개 국정과제 차질 없이 추진"

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된 데 따라 소관 분야 5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를 연내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장기 감축 이행안(로드맵)도 마련한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녹색 공공조달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화도 지원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국민참여를 확대하며, 기후환경분야 케이(K)-이니셔티브 창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국제적 위상(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도 중요한 국정과제다. 국민 숙의과정을 거쳐 연내 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 등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도입 및 폐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순환이용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 지원 및 참여 촉진, 신기술 규제특례(샌드박스) 운영 등으로 순환경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함과 함께 폐기물 소각열을 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히트링크 사업 등 순환경제 선도사업도 확산해 나간다고 밝혔다. '국가 기후적응 역량'도 강화한다. 기후적응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및 연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 수립으로 국가 기후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정립한다. 정교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포괄적 사회·경제 기후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 인프라의 기후위험 대응력을 혁신하고, 산업계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통해 사회·경제 전 부문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네 번째 과제는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으로, 사업장·수송·생활 등 전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물공급과 함께 녹조 독소 기준 신설, 대응체계 개선 및 오염원의 촘촘한 관리 등으로 조류피해를 예방한다. 위해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환경피해 사전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 실효성도 강화한다. 끝으로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이 환경부 소관 국정과제로 꼽혔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는 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를 개방하고,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강한 하천 조성과 함께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 훼손 생태계 복원,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토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누리는 생태계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