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사법부 압박용 ‘개악’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어제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는 말로 개혁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겨냥한 ‘망신 주기’ 국정감사에서 정작 새로 드러나거나 확인된 사실은 하나도 없는데 ‘대선 개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