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공해’ 사라질 수 있을까…정부, 6대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최근 인종·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오를 조장하는 옥외광고물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다만 현장 공무원들은 단속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판단 기준이 모호해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른바 ‘혐중(嫌中)’처럼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