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채업자에 ‘계약 무효확인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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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업자를 대상으로 이찬진 원장 명의의 ‘경고장’을 직접 발송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하거나 반사회적 조건을 내건 대출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보내는 방식이다.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종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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