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체포 불복’ 권한쟁의… 헌재 “권한 침해 없다” 청구 각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는 대통령 권한에 대한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사건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해당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는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는 시점에 발생한 것이므로 헌법 또는 법률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