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공용공간 CCTV 의무화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소규모화 및 돌봄 인력 확충 등 거주시설 선진화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겨울 울산 최대 장애인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입소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소규모화 및 돌봄 인력 확충 등 거주시설 선진화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겨울 울산 최대 장애인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입소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