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육본 법무실장 ‘근신 10일’ 징계에 “징계절차 다시 착수하라”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가 근신 10일 처분을 받은 군 간부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문제 행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징계가 이뤄졌다는 판단하에 더 중한 징계를 내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본부 법무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가 근신 10일 처분을 받은 군 간부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문제 행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징계가 이뤄졌다는 판단하에 더 중한 징계를 내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본부 법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