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한 檢, 도둑이 제 발 저렸나 [논설실의 관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나경원 의원(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6명은 유죄 판결에도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일반 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 사건은 벌금 500만원 이상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