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사기 ‘거짓 공고’ 사전 차단
정부가 해외 취업 사기를 막기 위해 직업안정법 개정을 포함해 허위 채용공고를 차단하는 방안을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업안정법은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 신원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기타 광고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다만 캄보디아 사태처럼 광고에 게재된 ‘고수익’이 실제인지 아닌
정부가 해외 취업 사기를 막기 위해 직업안정법 개정을 포함해 허위 채용공고를 차단하는 방안을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업안정법은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 신원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기타 광고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다만 캄보디아 사태처럼 광고에 게재된 ‘고수익’이 실제인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