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군대 가자" 국민투표 부쳤더니 84% '압도적 부결'

스위스에서 남성에게만 적용되던 병역 의무를 여성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국민투표에서 결국 부결됐다. AP, AFP 통신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마감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유권자의 84%가 병역의무를 여성에게 확대하는 안에 반대해 부결시켰다.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이 안건은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군대나 민방위대 또는 기타 형태의 국가 복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안을 주도한 노에미 로텐은 "진정한 평등을 목표로 이 법안을 제안했다"며 "현행 제도는 남성에게도, 군 복무 중 형성되는 인맥과 경험에서 배제되는 여성에게도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군대와 민방위에 이미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 있으며, 필요한 인원 이상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 노동 인력이 줄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부는 또 여성에 대한 의무 복무가 성평등을 향한 한 걸음으로 볼 수는 있지만, 자녀·가족 돌봄과 가사노동 등 무급 노동의 상당 부분을 이미 부담하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추가적 의무를 지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민투표에서는 이른바 '슈퍼 리치' 과세 안건도 78%의 반대로 부결됐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제안한 이 법안은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천만 스위스프랑(약 914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 50%의 상속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은 약 2500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 세금을 통해 연간 60억 스위스프랑(약 10조원)을 확보해 건물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개발, 대중교통 확충 등 스위스 경제의 생태적 전환에 쓰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등 반대 측은 초부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이탈할 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국가 경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