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캐나다 '철강 관세 강화'에 유감 표명…"철회 촉구"

정부가 캐나다의 자국 철강 산업 보호정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이날 오전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와 서울에서 만나 한국과 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캐나다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철강 산업 보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산 수입 철강 쿼터를 작년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정책 골자다.    박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박 차관보는 특히 "캐나다의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조치가 우리 기업의 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양국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보는 현재 우리 기업이 숏리스트로 선정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해 방산, AI, 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오랜 기간 규범 기반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대표 국가로서 어깨를 나란히 해온 만큼,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 산업공급망을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