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法 왜곡죄 연내처리 속도… 野 “나치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을 위한 법안 심사에 나서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위헌 논란으로 주춤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을 공식화한 지 일주일여 만이다. 야당은 “대한민국 사법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을 위한 법안 심사에 나서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위헌 논란으로 주춤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을 공식화한 지 일주일여 만이다. 야당은 “대한민국 사법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